지역경제통합에서 재정연방주의의 적절성

지역경제통합에서 재정연방주의의 적절성 지역경제통합에서 재정연방주의의 적절성 국제그룹에서 기능을 양도하는 형태로 재정통합을 할 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과거의 분석을 사용하는 데는 많은 반대가 있다. 특히 EU의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와 1992년 유럽연합조약에는 분명히 많 은 연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지만,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유일하다. 다른 지역경제그룹의 기관들(authorities)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기에는 자격미달이다. 지역그룹에서 재정적 연방주의를 재정통합에 적용했을 때, 특히 조세권 양도분석과 연관되었을 때, 그 한계점은 명백해진다. 이것은 현존(現存)의 모든 그룹이 그룹당국에 의해 독립적으로 보유한 세금징수권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각 회원국 으로부터의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통합에서 적 절성의 관점에서 보면 조세권 양도분석의 또 다른 한계점은 정치제도 와 그의 판단기준 모두가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론이 실제적으 로 정태적인 조건으로 틀이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모 든 경제공동체는 능동적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추세가 확산되는 한 지역통합은 하나의 진행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현 재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재정연방주의의 정통적 분석은 통합의 동태성에 대해 약간의 고려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러한 동태성이 통합의 정 치 경제적인 면 전체를 축약 반영하는 공동체의 예산문제와 관련된 곳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곳은 없다. 그러한 관점에서 공공선택 (public choice)의 견해가 더욱 시사하는 점이 많다(Vaubel, 1994). 이미 암시하였듯이 정통적 조세권 양도분석에는 좀 더 일반적인 중요한 제약이 있다. 어떤 기능을 공동체에 할당함으로써 상당한 순 효율성 이득을 얻을 수 있더라도, 초국경 확산효과에 대응하는 유일 한 정책은 아니다. 좁은 의미에서 정책통합이나 중앙집중화는 엄격히 말해 회원국 간의 정책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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