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와 무역정책의 관계

외부효과와 무역정책의 관계 외부효과와 무역정책 자유무역의 이념은 많은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들은 대부분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어야 한다든지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가정이다.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는 경우 정부개입의 당위성은 규범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며 따라서 정책의 결정과정은 일종의 블랙박스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의 개입은 효율적인 자원의 분배와 국민후생의 증대라는 규범적 관점에서 정당화되며 무역정책은 그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무역정책의 효과를 논의할 때 우리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잉여를 기준으로 평가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방식은 이른바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있을 때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수입규제를 통하여 특정 산업을 보호할 경우,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은 생산부문의 비효율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이 산업이 발전함으로써 여타 산업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갖는다면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을 생각해 보자. 자동차 수입에 대한 규제는 국내 생산자의 잉여를 증가시키는 반면 생산부문의 비효율성을 가져오지만, 그렇게 단순하게만 평가할 일이 아니다. 자동차 산업은 그 성격상 매우 광범위한 외부효과를 갖고 있다. 우선 자동차의 생산 및 수출국이 된다는 것은 선진적인 산업구조와 높은 기술력을 지닌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갖게 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따라서 여타 제품의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 산업…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을 생각해 보자. 자동차 수입에 대한 규제는 국내 생산자의 잉여를 증가시키는 반면 생산부문의 비효율성을 가져오지만, 그렇게 단순하게만 평가할 일이 아니다. 자… 둘째, 비록 시장의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과연 특정 산업의 보호를 역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