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교역협정(무역협정)

있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교역은 외국인투자와 이에 따른 인력이동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서비스분야에서의 외국인투자관련 구제제도가 GATS 기본협정의 핵심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GATS 기본협정은 서비스공급업자의 시장접근 허용과 관련하여 각국 구제제도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양허협상을 통해 특정국의 특정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이 약속된다 하더라도 극가마다 서비스분야의 규제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영된다면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저해될 것이 분명하다. 바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 기본협정은 각국의 규제제도를 조화시키는 데 많은 조항을 할애하고 있다.

III. 공개주의

기본협정 제3조는 각 체약국이 서비스 일반협정과 관련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비정부규제기관의 제반조치(법률, 규제, 행동지침, 각종 결정, 판결, 서비스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약 등)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방법은 발간(Publication)이 원칙이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공중 일반에게 이 제반조치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장개방을 약속한 분야의 서비스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제조치의 도입 또는 기존규제조치의 변경시 이를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타체약국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규정되어 있다.
공개주의(transparency)천칙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체약국은 공개주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반조치에 대한 정보를 타체약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각국은 GATS 발효 후 2년 내에 문의처를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IV. 국제규제의 합리적, 객관적 운영

기본협정의 핵심인 시장개방이 약속된 분야의 양허가 공허한 것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 데 있다. 기본협정 제6조는 각국이 시장접근을 약속한 서비스업종에 있어서 서비스교역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하게 집행되도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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