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과 로비(정책결정과 이익집단,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수요와 공급)

재임기간중의 정책들도 단기적으로는
더 높은 명성, 대중적 인기, 정책적 성취감 등 매우 다양한 측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선거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하
고 있다(특히 선거기간 중에 내거는 정책공약의 경우에 이는 더욱 잘 들어 맞는
다). 정책결정의 주체인 국회와 정부는 조직 구성원의 개별적 이해관계
의 집합체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
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2.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수요와 공급

특정한 무역정책이 채택되는 이유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설명에 의
하면 특정 무역정책에 대한 수요와 공급조건이 정책의 채택여부를 결정
한다. 무역정책에 대한 수요는 개별경제주체들의 집합적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 우선 개별경제주체는 요소소득의 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
한다. 그런데 무역의 소득분배효과 또는 요소소득은 개별 경제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생산요소의 특성이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자
신이 소유하는 생산요소의 특성이나 규모 및 소득분배효과에 대한 인식
의 강도에 따라 개별경제주체들은 특정 무역정책에 대한 선호패턴을 결
정 한다.
일반 소비자들도 자신의 후생함수를 갖고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생
산요소와 정치적 영향력의 제약하에서 사회후생함수(다른 사람의 후생을
포함한)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한다. 문제는 다른 소비자의 후생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국지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것을 획득하
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후생수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개인의 사회후생함수(소
득재분배정책을 포함한)의 형태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관련 정보의 수
집과 전파를 통해서 정부와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책의 장
점을 주지시켜 자신들의 후생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 무역정책에 대한 개별적 선호가 정책결정에 영
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개별적 선호를 이에 대한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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