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과 지역통합

중요한 특징은 이것의
운용이 기업내무역뿐 아니라 상품 및 요소를 위한 내부시장의 창출을
포함하는 것이다. 기업의 내부 무역에 적용되는 가격(이전가격, trans-
fer price)을 내부가격이라 하는데, 다국적기업의 관점에서 그칙한 가
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전체적 이윤을 극대화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다국적기업 내에 국제적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되
도록 고안 된 잠재가격(shadow price)이다. 둘째, 이것은 조세최소화 목
표추구시에 이윤의 국가 간 할당을 결정하는 수단일 것이다. 두 가지
측면 모두 다국적기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통합의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
주된 문제는 자체 이익을 위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설정(trans-
fer pricing)이 세계 전체의 후생, 블록의 후생, 블록 내 개별국가의 후
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한 가지 시각은 이전
가격 설정이 관세율과 조세율 그리고 이자율 차이의 중재를 통해 국
가별 시장을 분리할 목적으로 고안 된 정부간섭에 의해야기되는 비효
율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Aliber, 1985). 다국적기업이 지배적인 지
역에서는 실제로 정부간섭이 심하면 블록 내에서 효율성을 얻을 전망
은 감소된다. 환언하면, 공적인 지역통합이 있기 이전에 다국적기업이
관세장벽같이 공적으로 부과된 시장왜곡을 극복할 수 있는 그들의 능
력을 통하여 이미 상당한 정도의 지역통합을 달성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를 얻기까지 다국적기업은 이른 바 이든(Eden,
1985)이 효율적 이전가격 또는 내부시장 청산잠재가격이라고 이름붙
인 가격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이 가격은 다국적기업의 자원배분을
자유무역에서 일어나는 배분과 가장 가잡게 만들어 주는 가격이다.
그러나 이것은 과점을 배제한 모델에서도 다국적기업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 하나일 뿐이다.
조세를 최소화시켜 주는 이전가격의 설정을 보면, 비용과 수요조
건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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