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노동시장의 불완전성 - 불완전 경쟁모형
목차
노동시장의 불완전성 : 불완전 경쟁모형
Ⅰ. 수요독점
Ⅱ. 노동에 대한 수요의 증가
Ⅲ. 노동공급의 통제
Ⅳ. 임금관리
Ⅴ. 쌍방독점
노동시장의 불완전성 : 불완전 경쟁모형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이 경쟁적이라기보다는 인간이 각종 사회 경제적인 제도들을 발전시켜 시장지배력을 제도화함으로써 불완전경쟁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임금결정에 관한 시장지배력의 영향을 살피기 위해 어떤 일반 모형을 사용할 경우, 그것이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불완전노동시장의 모형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바, 여기서는 우선 노동에 대한 수요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경우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에 노동의 공급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요독점
어떤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수요자가 ...
본문/내용
노동시장의 불완전성 - 불완전 경쟁모형
목차
노동시장의 불완전성 : 불완전 경쟁모형
Ⅰ. 수요독점
Ⅱ. 노동에 대한 수요의 증가
Ⅲ. 노동공급의 통제
Ⅳ. 임금관리
Ⅴ. 쌍방독점
노동시장의 불완전성 : 불완전 경쟁모형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이 경쟁적이라기보다는 인간이 각종 사회 경제적인 제도들을 발전시켜 시장지배력을 제도화함으로써 불완전경쟁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임금결정에 관한 시장지배력의 영향을 살피기 위해 어떤 일반 모형을 사용할 경우, 그것이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불완전노동시장의 모형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바, 여기서는 우선 노동에 대한 수요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경우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에 노동의 공급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요독점
어떤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수요자가 다수 존재하여 사람을 경쟁적으로 고용하기보다는 노동수요자가 단 하나뿐이어서 독점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수요독점(monopsony)이라고 부른다. 이와…
률을 지불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사회 전체적으로는 낮은 고용수준에 의해 적은 생산물을 향유하며, 노동자들은 그들이 제공한 한계수입생산물보다 만큼이나 적은 임금을 받고 노동을 제공한다. 이처럼 수요독점자가 노동의 고용을 제한하여 낮은 임금을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독점판매자가 생산량을 제한하여 경쟁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이치와 다를 바가 없다.
이상에서 우리는 노동공급자들은 경쟁적이고 고용주가 노동수요에 있어서 독점력을 행사할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를 살펴보았다. 한편, 노동의 공급자들도 노동조합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단체를 조직하여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임금의 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취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2) 노동에 대한 수요의 증가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볼 때 임금을 인상시키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수요의 증가
위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임금은 상승하고 노동의 고용량은 증가한다. 이때 임금과 고용량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증가하는가는 노동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같은 예는 기업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일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지, 생산물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제품의 광고를 도와주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 서서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보호관세를 정부당국에 촉구하는 것도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어떤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과잉고을요구를 고용주에게 강요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려 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범위란 극히 한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노동의 생산성은 노동조합이 통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