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약(비엔나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런던회의, 생물다양성협약, 바젤협약, 리우회의, 교토의정서, 발리로드맵)
목차
국제환경협약
Ⅰ.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Ⅱ. 런던회의
Ⅲ. 기후변화협약
Ⅳ. 생물다양성협약
Ⅴ. 바젤협약
Ⅵ.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Ⅶ. 리우회의
Ⅷ. 교토의정서
Ⅸ. 발리로드맵
Ⅹ. 기타
국제환경협약
최근까지 체결된 지구환경과 관련된 국제환경협약의 수는 150여 개가 넘는다. 특히, 무역규제조치와 연계된 협약만도 20여 개에 이른다. 그중에서 중요한 5가지만을 골라 그 규제내용과 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오존충의 파괴 문제는 1974년 F. Sherwood Rowland박사가 제기한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적인 규제체제를 수립하게 된 국제환경보호에 있어서의 중요한 이정표를 이룩한 분야이다. 이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