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체제의 개편 전망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전망

목차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전망

Ⅰ. IMF의 감독 강화 및 정보의 투명성 제고

Ⅱ. 금융체제 강화 및 질서 있는 자본자유화

Ⅲ. 금융위기에 대한 민간부문의 역할분담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전망

국제금융체제 개편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향후 국제금융체제의 개선방향은 IMF의 기능과 역할이 얼마만큼 강화될 것인지와 어떤 기능이 신설되느냐가 초점이 될 것이며, 현재 IMF 잠정위원회, G22, G7을 중심으로 한 세 그룹의 논의가 있으나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개선방향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조만간 세 그룹의 논의는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논의의 중심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은 세 가지 부분으로 압축될 수 있다.

향후 국제금융체제의 개편에 관한 이슈
이 중에서 국제금융감독의 강화 및 경제정보의 투명성제고, 그리고 금융시스템 강화에 대해서는 이미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나 단기자본에 대한 규제와 채권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IMF의 역할제고 및 개입 여부에 대한 문제는 좀 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 IMF의 감독 강화 및 정보의 투명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