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정부(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 경제성장정책)

경제성장과 정부(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 경제성장정책) 경제성장과 정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0여 년간의 경제성장을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이라고 일컬을 만큼 정부가 앞장서서 이끌어 왔다. 사실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고도성장의 `키(key)`를 늦추지 않았다. 정부의 이러한 역할은 데니슨의 측정방법에서와 같이 정확하게 통계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주어진 여건에서 볼 때 실로 필요불가결한 요인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일률적으로 성장에 대한 경제개발계획의 역할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최소한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에서 경제개발계획의 역할은 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개발계획과 아울러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 정책수단을 동원하였다. 1. 경제개발계획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은 1950년대에도 수차례 수립된 바 있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196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체계화되어 실행될 수 있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년)이 착수된 이래로 신경제 5개년계획(1993-1997년)까지 일곱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이 수행되었고, 경제성장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는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치적 혼란을 겪었던 제4차 경제개발계획을 제외하면 실제성장률은 목표성장률을 웃돌거나 근접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대만, 인도, 프랑스에서도 실시되어 왔으며, 더 나아가서 제2장에서 배운 바와 같이 옛 소련, 헝가리 등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서는 경제운용의 열쇠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은 옛 소련이나 헝가리 등에서와 같이 명령(command)의 성…
경제개발계획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대만, 인도, 프랑스에서도 실시되어 왔으며, 더 나아가서 제2장에서 … 2. 경제성장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