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환율과 국제수지조정] 변동환율제도 및 고정환율제도하의 국제수지조정, 우리나라(한국)의 환율제도와 국제수지조정방법
목차
환율과 국제수지조정
Ⅰ. 변동환율제도하의 국제수지조정
Ⅱ. 고정환율제도하의 국제수지조정
Ⅲ. 우리나라의 환율제도와 국제수지 조정방법
1. 환율제도
2. 국제수지조정방법
1) 외환보유고의 사용
2) 무역통제
3) 외국환관리
4) 총수요관리정책
환율과 국제수지조정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즉 국제수지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환율제도의 형태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환율제도는 크게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로 구분된다.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환율은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며,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환율은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기타 조치에 의해서 일정하게 유지된다. 먼저 환율의 표시방법부터 살펴본 다음에 환율의 결정원리 그리고 환율과 국제수지조정과...
본문/내용
[환율과 국제수지조정] 변동환율제도 및 고정환율제도하의 국제수지조정, 우리나라(한국)의 환율제도와 국제수지조정방법
목차
환율과 국제수지조정
Ⅰ. 변동환율제도하의 국제수지조정
Ⅱ. 고정환율제도하의 국제수지조정
Ⅲ. 우리나라의 환율제도와 국제수지 조정방법
1. 환율제도
2. 국제수지조정방법
1) 외환보유고의 사용
2) 무역통제
3) 외국환관리
4) 총수요관리정책
환율과 국제수지조정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즉 국제수지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환율제도의 형태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환율제도는 크게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로 구분된다.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환율은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며,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환율은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기타 조치에 의해서 일정하게 유지된다. 먼저 환율의 표시방법부터 살펴본 다음에 환율의 결정원리 그리고 환율과 국제수지조정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로 하자.
환율은 다른 국가통화의 일정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자국통화의 몇 단위와 교환되는가를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달러…
특정한 균형환율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외환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이 변하면 균형환율이 변동한다. 환율의 변동요인으로는 (1) 기호의 변화, (2) 소득의 상대적 변화, (3) 가격의 상대적 변화, (4) 이자율의 상대적 변화, (5) 환투기 등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변동환율제도하에서 국제수지는 어떻게 조정되는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균형 환율에서는 항상 상품의 수출과 수입이 일치한다. 이는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국제수지균형이 자동적으로 달성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변동환율의 국제수지조정 기능
위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초의 균형이 E점에서 이루어져, 균형환율이 $1=\800이라고 하자. 균형환율 수준 =\800에서는 한국에서 미국제품을 수입하고, 미국의 운송수단과 보험회사를 활용하며, 한국 내에 투자한 미국회사에 대한 배당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등등에 필요한 달러화의 금액이, 미국에서 한국제품을 수입하고 한국의 운송수단과 보험회사를 활용하며, 미국 내에 진출한 한국회사에 배당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등등에 필요한 달러화의 금액이 동일하다.
이러한 사정은 환율이 변동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외환(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하자. 이러한 변화는 한국사람들의 기호가 변하여 미국산 컴퓨터를 더 수입하기로 하거나, 또는 한국의 물가가 미국의 물가보다 더 상승했거나, 아니면 한국의 이자율이 미국의 이자율에 비해서 더 떨어질 경우에 일어난다. 이유야 어떻든 이러한 변화는 위의 그래프에서와 같이 외환(달러화)에 대한 수요곡선을 DD에서 D`D`로 우상향 이동시킬 것이다. 만약 수요곡선의 우상향 이동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종전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Eb만큼의 국제수지적자가 초래될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800의 환율에서 Eb만큼의 달러화 부족을 경험하게 된다. 즉,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서 aE만큼의 달러화를 얻으나 수입을 위해 ab만큼의 달러화를 필요로 하므로 Eb만큼 달러화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