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성장]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추이 및 배경, 한국의 경제성장요인

업률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국내자본형성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후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른 바 `빈곤의 악순환`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요컨대 1960년대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정책당국은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의 기본요소인 고용기회확대와 국민의 경제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노력으로서 고도성장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의 경제성장요인

이제 앞에서 배운 경제성장요인을 근거로 하여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요인을 공급측 요인과 수요측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기로 하자.

1) 공급측 요인

(1) 노동공급량

경제성장요인으로서의 노동공급은 노동의 양과 질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노동공급량은 취업자수와 이들의 평균노동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취업자수는 총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의 크기에 의존한다.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추이
우리나라의 경우 위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1965년 이후 인구와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각각 2%, 3%의 속도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 결과 총인구와 경제활동인구는 1965년 각각 2 871만 명 886만 명이었으나 2002년에는 각각 4, 764만 명 2 288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취업자수도 1965년 821만 명에서 2002년에는 2, 205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취업자 수의 증가는 생산가능곡선을 우상향 이동시킨다.
한편 취업자들의 평균노동시간은 주로 사회적 관습이나 법에 의해서 결정되며, 부수적으로는 노사간의 계약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경우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1970년 52시간에서 1986년 55시간으로 증가해 왔으나, 그 후 감소하여 2001년에는 48시간으로 적어졌고 최근에는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는 단계에 있다. 노동시간 면에서 보면 1965-1986년 기간은 생산가능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되어 왔으나 1986년 이후에는 생산가능곡선이 좌하향으로 이동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지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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