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라운드] 케네디라운드의 배경, 성과, 문제점

시키려
고 노력 하였다.
넷째, 케네디라운드는 관세장벽뿐 아니라 비관세장벽도 교섭의 대상으로 취급하였다.
한편, 케네디라운드의 교섭방식이나 참가한 국가 수는 1린7년 GATT가 창설된 후
1962년 제5차 딜론라운드(Dillon Round)까지는 찾아볼 수 없었던 커다란 성과를
가져왔다. 케네디라운드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케네디라운드에 참가한 국가수는 GATT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인 46개국이었
다. 처음 관세인하교섭에는 54개국이 참석하였으나, 아람 8개국이 케네디라운드에
불만을 품고 의정서에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참가국은 46개국이었다.
둘째, 37개국이 관세인하를 양허하고, 품목수는 30,000종이었으며, 그 무역액은
400억 달러에 달했다.
셋째, 관세인하율은 평균 35%에 달하였으며, 이것은 당초 목표인 50%에 미달하였
지만 딜론라운드의 7%에 비하면 크게 인하된 셈이다.
넷째, 덤핑방지규약이 1968년 7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GATT규정
제6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덤핑방지규정의 해설 및 그 적용규정이 케네디라운드 교
섭에서 제정되었다.
이상과 같이 케네디라운드의 성과는 관세를 일괄 인하시킨 점과 관세장벽 외에 비
관세장벽도 교섭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3) 케네디라운드의 문제점

케네디라운드의 성과는 GATT 창립 후 최대 규모로 전개된 점이지만 당초의 구상
에 비하면 상당히 후퇴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남기게 되었다.
첫째, 영국의 EU(당시 EEC)가입을 전제로 한 -80%조항`이 사문화되었다.
둘째, 광공업 제품의 관세율을 5년간에 걸쳐 50% 인하할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타결된 내용은 이에 훨씬 미달하는 평균 35%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넷째, 예외품목은 최소한으로 줄일 것을 목표로 했으나, 결과적으로 예외품목이 상
당수 존재하였다.
넷째, 농수산물 분야의 성과는 소맥가격과 식량원조라는 극히 제한된 분야만에 합
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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