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라운드] 케네디라운드의 배경, 성과, 문제점

[케네디라운드] 케네디라운드의 배경, 성과, 문제점 목차 케네디라운드 Ⅰ. 케네디라운드의 배경 Ⅱ. 케네디라운드의 성과 Ⅲ. 케네디라운드의 문제점 케네디라운드 1) 케네디라운드의 배경 1947년 제1차 관세인하협상에서 시작하여 1961-1962년의 제5차 협상에 이르기까지 GATT의 국별 상품별 관세인하협상방식은 처음에는 상당히 효과적인 인하방식이었지만 시행을 거듭함에 따라 관세협상이 점차 소규모화되고, 관세인하폭이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등 많은 결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 주요 결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상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품목을 포함하는 대규모의 관세인하협상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둘째, 협상시 高率의 관세국일수록 유리하다는 참가국간 불공평성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관세인하 대상품목이 줄어들에 따라, 관세인하가 어렵게 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교섭이 시작되면 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증래 관세인하방식의 결점과 함께 새로운 경제세력권으로 부상한 EU의 역외수입규제의 확대와 일본의 급속한 대규모 對美 무역흑자 확대, 그리고 월남전수행을 위한 막대한 군비지출에 따른 미국의 국제수지 악화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팽배하게 되어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고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협상방식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은 EU의 블록경제화 방지와 자유무역의 확보를 위한 상호 관세인하를 주내용으로 하는 통상확대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同 협상은 1964년 5월에 시작하여 1967년 6월에 이르러 타결되었다. 케네디라운드는 1963년의 GATT 각료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각료회의에서는 관세인하협상의 원칙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첫째, 최혜국대우 및 호혜주의원칙 아래 1964년 5월 4일부터 무역자유화를 위한 대규모 협상을 시작한다. 둘째, 협상대상품목으로는 공정품목뿐만 아니 라 농산물도 포함한다. 넷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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