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위험] 정치적 위험의 개념(정의)과 유형(종류)

[정치적위험] 정치적 위험의 개념(정의)과 유형(종류) 정치적 위험의 개념 1. 정치적 위험의 개념 컨트리 리스크란 피투자국(host country)에 행하여진 투자나 공여된 차관 등에 대하여 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여건에서 발생하는 채권 또는 투자회수상의 위험을 총칭하는 넓은 개념이다. 정치적 위험이란 이러한 컨트리 리스크의 일종으로 일련의 정치적 변화로 야기되는 차입자의 지불거절, 채무불이행, 투자활동의 중단 및 진출기업의 철수 등 제반 사태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정치적 위험의 개념은 용어에 있어서도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 `정치적 불확실성` (political uncertainty), `정치적 불안정` (Political instability)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정치적 위험`이란 용어이다. 루트(Franklin R. Root)는 정치적 위험을 `국제기업의 자산 또는 수익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정치적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루트는 정치적 위험의 구체적인 예로서 피투자국의 정부나 정당 노조 및 사회단체의 태도와 정책이 국제기업 활동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들고 있다. 웨스톤(F. Weston)과 소지(B. Sorge)는 `상거래에 대한 개입이나 방해, 협정조건이나 내용의 일방적 변경 내지는 파기, 외국기업의 재산몰수 등 피투자국 정부의 정책이 초래하는 위험`이라고 정치적 위험을 정의하였다. 이상의 정의 이외에도 `경영활동에 대한 주권국가의 간섭,` `피투자국에서의 경제 금융 정치 법률 및 사회적 조건을 포함한 컨트리 리스크의 일종`이라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다. 이상의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하면 정치적 위험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집약할 수 있다. 즉, 정치적 위험이란 `예상치 못했던 정치적 변화로 말미암아 국제기업의 활동이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받게 되거나, 재산상 또는 수익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다. 이상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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