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복지문제] 복지문제의 해결방안, 복지제도의 경제적 효과, 한국의 복지현황, 복지수준 제고방향

그런데 복지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여야 하므로 정부의 재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재정의 부담능력을 넘어선 사회보장지출의 확장은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점을야기 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부작용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세계적인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위스, 영국 등 선진국은 정부제정의 50% 내외를 사회복지 관련분야에 지출함으로써 재정적자를 초래하였고, 이것이 경제적 효율을 저하시켜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제국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정부재정의 1/3정도를 사회복지비로 지출하여 경제성장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에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의 경우 사회복지비의 과중한 부담으로 경기침체와 국제수지적자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보장제도는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효과를 초래한다. 사회보장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면, 첫째 생활조건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사기와 능률을 제고시키고, 둘째 각종 사회보장급부가 저소득계층의 구매력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활동수준이 향상되고, 넷째 공평한 소득분배를 유발하여 경제적 효율에 역효과를 미치는 사회적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며, 넷째 집단적인 사회보장의 재원확보가 자본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투자를 증대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보장제도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로는, 첫째 복지비 부담증가에 따른 생산요소의 실질비용증가로 인해 기업의 이윤율이 저하됨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과 투자에 대한 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인력의 고용기피로 인해 높은 실업률을 수반할 수 있다. 둘째,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지출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이 탈세를 유도하고 지하경제를 확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지하경제의 확대는 조세수입의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징수 가능한 대상에 대한 세율을 더욱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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