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UR)의 추진과정, UR협상의 주요내용, 대응방안

은 크게 보아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상품의 시장개방을 이루어 무역자유화
를 공고히 하였고, 반덤핑 등 국제무역규범을 개정함으로써 공정무역규범을 확립하
였으며, 국제무역기구를 신설하여 국가 간 통상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시장접근분야 협상은 공산품 및 농산물의 고관세로 인한 국제교역상 장애제
거를 위한 관세인하 및 양허범위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분야 협상과 비관세 조
치로 인한 장애제거를 위해 비관세장벽의 완화 내지 철폐를 위한 비관세분야 협상
으로 구별할 수 있다. 또한 UR 협정은 최근 교역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새
롭게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서비스의 교역문제를 다루는 서비스분야 협상이 포함
되어 있다.

1) 관세

UR에서 관세와 관련된 논의가 처음 시작된 시장접근협상그룹에서는 관세인하방
식, 관세양허 확대문제, 고관세 및 가공도별 관세율 격차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
되었다.
UR협상에서의 기본원칙은 1986년 관세율을 기준으로 수입액을 가중 평균하여 협
상타결 후 5년에 걸쳐 33% 이상 인하한다는 1998년의 몬트리올 각료회의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이 각료회의에서는 또한 인상한계점(ceiling binding)을 포함하여
관세양허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인하대상이 되는 기준세율은 양허세율 또는 실행세
율로 하며, UR출범 이후 취해진 자발적 관세인하조치는 적절히 고려한다는 점이 합
의되었다.
UR협상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합의는 UR이 처음 시작된 시기에 논의된 평균
관세율을 낮추는 차원에서 한발 더 진행된 것이다. 즉, 관세인하노력은 (1) 주요국간
관심품목에 대한 양자간 관세인하양허 협상과 (2) 1990년 12월 무역협상위원회 이후
추진되고 있는 특정산업분야의 관세를 철폐한다는 무관세협상과 (3) 특정산업분야의
관세를 일정수준으로 인하하자는 관세조화협상 등 크게 보아 3가지 차원에서 추진
되었다고 볼 수 있다.
UR에서의 관세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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