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부의 시민헌장제도] 시민헌장의 기본원칙, 대표적 사례, 도입효과

[영국정부의 시민헌장제도] 시민헌장의 기본원칙, 대표적 사례, 도입효과
목차

영국정부의 시민헌장제도

Ⅰ. 공공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민헌장

Ⅱ. 시민헌장의 기본원칙

Ⅲ. 시민헌장의 대표적 사례

Ⅳ. 시민헌장의 도입효과
영국정부의 시민헌장제도

(1) 공공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민헌장(Citizen`s Charter)

이 헌장은 세금을 지불하는 일반국민이 그에 상응하는 공공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본논리로 하고 있다. 이것은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일반 민간상점에서는 결함이 있는 물건이나 고객이 원치 않는 상품에 대해 보상이나 환불을 해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납세자인 주민들은 동일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영국의 지방정부나 공공기관들은 시민헌장을 제정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공무원의 자세를 천명하는 상징적 차원이 아니라, 자신들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구체적 목표 수준을 시민헌장에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런던의 완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