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통상이슈] 무역과 환경, 무역과 경쟁, 무역과 기술, 무역과 노동, 무역과 투자

[신 통상이슈] 무역과 환경, 무역과 경쟁, 무역과 기술, 무역과 노동, 무역과 투자
목차

신 통상이슈

Ⅰ. 무역과 환경

Ⅱ. 무역과 경쟁

Ⅲ. 무역과 기술

Ⅳ. 무역과 노동

Ⅴ. 무역과 투자

Ⅵ. 부패 및 정부조달협정의 투명성
신 통상이슈

뉴라운드의 논의과정에서 WTO 회원국 간의 합의를 통해 UR협상의 이행문제, 공산품관세의 인하 등 추가자유화문제, WTO규범의 개정 문제, 뉴이슈 문제, 최빈개도국 지원문제 등의 뉴라운드 의제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WTO협정 및 WTO 출범 이후의 논의를 통해 의제별로 후속조치들이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다자간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이들 이슈들을 중심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농업, 서비스, 상품교역 등 개별협정에는 특정시한 내 협상을 개시토록 하거나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 투자, 경쟁 등 신통상이슈는 마라케시 선언문 및 싱가포르 각료회의 선언문에서 작업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케언즈그룹(Caims Group)은 WTO 농업협정 제20조`에 근거하여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부터 농업분야 추가협상의 조속개시 또는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