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TO협정의 주요 내용

[세계무역기구] WTO협정의 주요 내용
목차

WTO협정의 주요 내용

1. 시장접근
2. 섬유 및 의복
3. 농산물
4. 세이프가드
5. 보조금, 상계관세
6. 반덤핑
7. 국영무역
8. 위생 및 검역
9. 무역관련 기술장벽
10. 원산지 규정
11. 관세평가
12. 선적전 검사
13. 무역관련 투자조치
14. 지역무역협정
15. 지적재산권
WTO협정의 주요 내용

1) 시장접근

시장접근위원회는 UR 관세양허협정의 적용결과를 회원국 간에 상호 통보 혹은 역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국들이 서로 이행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회원국에 의한 구체적인 통보사례는 아직 없다. 동 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수량제한에 관한 통보절차, 비관세조치에 관한 역통보절차 등 두 가지 시장접근 촉진을 위한 조치도 채택해 놓고 있다.

2) 섬유 및 의복

섬유 의류에 관한 협정(ATC : The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의 쌍무적 차별적 쿼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MFA를 다자간 규범속으로 통합시키는 10년 기간의 이행과정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이행과정은 섬유감시 기구(TMB : Textiles Monitoring 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