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TO협정의 주요 내용

한 토의도 진행되고 있다.

7) 국영무역

동 부문에 대해서는 GATT 19班 제17조의 Understanding 제2절에 따라 국영기업에 관한 작업반이 조직되어 있는 상태이다. 동 작업반의 주요 임무는 회원국의 통보 혹은 반통보의 평가, 국영기업의 범위, 정부와 국영기업 간의 관계, 그리고 이들 기업의 활동 등에 관련된 자료의 작성 등에 있다.

8) 위생 및 정역

SPS협정이 1995년 1월 1일자로 WTO 전 회원국에 대해 발효되었다. 위생 및 검역분야에서는 각국의 협정 적용의 통보방식에 관한 합의를 이미 이룬 상태이다. 동 부문의 새로운 입법조치 등에 대해 요구되어지는 통보절차 및 방식은 TBT 협정에서의 기술규정의 통보절차 및 방식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 위생 검역위원회는 회원국들이 동 협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국제표준기구들에서 개발된 국제표준과 위험성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9) 무역관련 기술장벽

무역관련 기술장벽에서는 TBT협정 이행조치와 관련 회원국이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해 1995년 7월 회원국 간의 합의가 도출되었다. 타 국가의 교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회원국의 통보사례는 완만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표준기구들이 표준의 개발, 채택 및 적용에 관한 공정관행규약(The Code of Good Practices)을 채택하고 있다.
위원회는 구체적 통고절차, 정보교환절차, 기술지원, 그리고 지역차원의 표준관련 활동 등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결정 및 권고를 마련한 바 있다.

10)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위원회가 활동을 전개 중에 있으며, 1995년까지 1/3 정도의 회원국이 원산지규정의 통보의무를 이행하였다.

11) 관세평가

국내입법의 통보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이에 각국이 통보한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 작업이 착수되었다. 일부 개도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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