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주의와 지역경제블록] 경제적 지역주의의 발생요인, 경제적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다자주의와 지역경제블록] 경제적 지역주의의 발생요인, 경제적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다자주의와 지역경제블록

UR의 결과로 출범된 WTO는 GATT의 기본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계무역질서를 규정할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GATT가 창출된 1947년에 존재하였던 세계경제와는 여러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출범당시 23개국에 불과하던 회원국은 146개국으로 대폭 증가하여 세계무역의 흐름을 좌우하게 되는 명실상부한 거대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GATT체제하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균 40%에 달하던 관세율은 4%대를 보이고 있고 경제성장과 세계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기여한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새로운 조직과 강화된 규정을 가지고 출범한 WTO는 자유로운 세계무역을 통하여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고용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GATT나 GATT를 계승하는 WTO는 모두 다자주의 (multilateralism)를 추구하고 있다. 즉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상이나 협정에서 관련국가들 모두가 참가하여 모든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세계무역의 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