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의 법률적환경] 국제기업의 법률적 환경의 분석과 관리

가의 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대체로 자국(自國)의 법률체계를 적용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린다. 분쟁발생 시에 적용할 법률체계와 관할법원을 사전에 명문으로 계약서 등에 표시하였을 때는 당해 명문규정에 따라 관할법원과 적용할 법률체계가 결정된다. 따라서 국제기업 경영 관리자들은 본사국의 법률 또는 국제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피투자국 현지의 법률체계의 이해에 린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법적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적인 국제상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관련국가 중 어느 한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 손쉬운 문제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법적 관할권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법률분쟁에 대한 관할권은 첫째, 계약서에 명시된 법적 관할권에 대한 명문조항에 따라, 둘째 계약이 어느 국가에서 체결되었는가에 따라, 셋째 계약조항들이 실제로 이행된 국가는 어디인가 등의 세 가지 점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첫 번째의 방법이다. 분쟁이 발생한 사후에 법적 관할권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의견충돌과 문제점이 생겨 분쟁의 해결 자체가 어렵게 되거나 해결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끌어 분쟁해결의 성과가 사실상 전혀 없어지는 사태가 왕왕 발생한다. 따라서 국제기업거래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관할권조항을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법적 관할권에 관한 조항을 예문(例文)으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우리 두 관련 당사자들은 미국의 뉴욕주에서 합의에 이르러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이 계약에 따른 합의사항에 위배되는 모든 분쟁사건은 미국 뉴욕
주법에 의거해서 뉴욕주 소재 관할법원에서 심리될 것이다.`

이렇게 법적 관할권을 분명히 사전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하
더라도 그 해결이 훨씬 쉬워진다. 계약서의 명문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