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의 현황] WTO체제(세계무역기구)의 현황

통보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분야에도 40건의 통보사항이 있어 총 215개의 통보의무가 있는 셈이다. 1995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통보의무의 이행은 섬유 및 의류의 90%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매우 저조한 편으로 특히 보조금의 경우는 25% 이하이며, 국영무역, 무역관련 투자, 특혜원산지규정 등의 분야도 부진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법규와 제도를 WTO협정에 합치시키는 이행에 대하여는 무역정책검토를 통하여 검증이 되고 있으며 또는 분쟁해소를 통하여 상당부분이 해결되고 있다. 대부
분의 분야가 WTO발효와 함께 각국의 국내법규 및 U0협정에 일치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 무역관련 투자조치, 지적재산권,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분야들은 협정준수를 위한 경과규정을 부여하고 있다.
양허안에 따른 자유화계획의 이행은 대부분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어 별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제소를 통하여 문제점인 랄혀지고 있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1995년부터 5년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관세 및 관세조화분야는 품목별로 5-15년에 걸쳐 목표 양허세율을 맞추도록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UR이행에 대하여 WTO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5) UR후속협상의 추진

금융서비스협상은 결렬의 고비를 수차례 극복하면서 협상시한을 1개월 가량 넘긴
1995년 7월 말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그러나 당초 68개국(EU를 1개국으로 간주)
이 UR 금융서비스 협상에 참여해 시장개방 계획서를 제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번 협상에서는 29개국만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미국이 동 협정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써 적어도 단기적으로 WTO체제의 공신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금융서비스협정
의 참여국들은 1997년 11월 1일을 기점으로 60일 이내에 회원국들의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일정을 재조정 및 개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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