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U(유럽연합)의 주요 공동정책
목차
EU의 주요 공동정책
Ⅰ. 제정정책
Ⅱ. 산업정책
Ⅲ. 농업정책
Ⅳ. 공동기술정책
Ⅴ. 사회정책
Ⅵ. 통상정책
Ⅶ. 환경정책
EU의 주요 공동정책
1) 재정정책
1958년 EEC가 발족된 이후 각 가맹국들은 통화동맹 내지 공동통화정책을 위한 협력을 토모하지 않고는 유럽통합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 왔다. 그러한 인식은 1960년대 말 프랑화의 평가절하와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경험하면서 더욱 분명하게 되었다. 역내통화 상호간의 환시세불안은 공동농산물정책의 유지를 위태롭게 하고 역내 자본이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EU통합의 장애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유럽각국은 경제 통화동맹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는 역내의 환을 안정을 목표로 하는 통화협력이 취해지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나타난 것이 1970년대 중반의 snake제도 및 공동플로트제도이며, 이 제도를 기초로 하여 1979년에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 System : EMS)가 발족되었다.
유럽통화제도는 환을 안정으로 성장과 투자의 촉진, 완전고용의 달성,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