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부작용) 우리나라 경제의 급성장에 대한 부작용

전략은 공기업 위주의 경우와 민간 기업 위주의 경우가 있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공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은 대체로 성공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책당국은 이 점을 인식하여 19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 방위산업 등 국가기간산업에 민간 기업이 적극 참여케 하는 성장전략을 선택하였다. 결과적으로 기간산업에 참여한 몇몇 대기업의 비중이 커지고 중소기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게 되었다.
세 번째 부작용으로는 소득분배문제를 들 수 있다. 그간의 고도성장이 국민들의 절대적 빈곤을 타파하고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의 문제, 즉 소득이 공평하게 분배되느냐에 관한 한, 국민 모두가 수긍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상태가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는 균등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가진 자`와`못 가진 자`의 갭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어찌되었든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현재 국민소득 중에서 60% 정도가 근로소득이고, 나머지 40%가 재산소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선진국 대열에 속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9개 회원국들의 평균 근로소득비중은 70%를 넘어서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소득 중 상당부분이 근로계층으로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부작용은 누적되어 온 외채이다. 우리나라는 성장초기에 일차적인 투자재원은 국내저축(학생들이 즐겨 쓰는 말로는 민족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차입에 의해서 조달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외채규모가 1985년에는 468억 달러까지 증가하기도 하였다. 물론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내저축률이 투자율을 웃돌게 되고, 국제수지도 만성적인 적자를 면하면서 외채규모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2002년 말 현재에도 1,300억 달러라는 외채가 남아 있으며, 이제는 오히려 한국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심지어 이미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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