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상법총론 - 상법(상행위편) 규정 중 민법 총칙 편에 대한 특칙, 물권 편에 대한 특칙, 채권 편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각각 민법규정과 상법규정의 차이점을 비교·정리한 내용

특수성에 의해 보다 짧은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2. 물권 편에 대한 특칙
상법이 민법의 물권 편에 대한 특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로 담보 물권에 관한 것으로서 신속을 위하여 약정담보물권 설정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법정담보권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그 성립요건을 완화시키고 있다.

1) 상사유치권
민법규정 민사유치권으로서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가의 관련성이 요구된다(민 320조 1항)
상법규정 상사유치권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자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상 58조)
특칙의 이유 민사유치권은 상거래의 신용확보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담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다.

2) 유질계약의 허용
민법규정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민 339조)
상법규정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다(상 59조)
특칙의 이유 상인은 경제력을 갖고 있는 경제인으로서의 합리적 판단을 통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민법에서와 같이 후견적 배려는 필요 없으며, 상사채권의 담보를 강화하여 기업금융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또한 상거래의 신속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3. 채권 편에 대한 특칙
민법 채권 편에 대한 상법의 특칙은 계약의 성립과정, 상행위의 유상성, 채무의 이행, 다수당사자의 채무, 임치를 받은 상인의 의무, 상인간의 매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① 낙부통지의무
민법규정 계약의 청약만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계약은 청약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