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문제 - 사형제도에 관해서(사형제도 찬반)

나 자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형벌권을 국가에 위임함으로써 사적 복수에 한계점을 만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형벌은 국가의 의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벌의 본질이 응보와 복수에 있는 이상 사형에 의하여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극악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과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다.

2) 국민 일반의 법감정
66%의 국민들이 사형폐지에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전통적인 형벌관으로서는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로서 마땅히 받아야할 벌이다. 이를 무시하는 것도 일반 국민들의 법의식을 혼란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3) 위하 기능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사형이라는 극형을 선고함으로써 예비범죄인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셈인데 사형제도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기능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부가 2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1998년 이후 10년간 사형집행을 유예하기 이전보다도 살인범죄가 매년 평균 193건이 증가, 32%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의 통계는 사형수 한 사람을 죽일 때 살해피해자가 4명에서 8명가량 줄어든다는 사실을 보인다. 이러한 통계자료가 아니더라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원시적 본능에서부터 나오는 생명이다. 이러한 자신의 권리에 위해가 가해진다는 것이 예비범죄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정의
사회적 규범 중 정의를 가장 강하고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규범은 법이다. 심화된 정의의 의미는 불의에 대립하는 차원에서의 정의, 즉 시비를 가리고 공정성을 구현하는 정의이다. 그러나 정의가 종종 다른 법적목적과 충돌하는 경우는 시비를 가리는데 있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해라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시비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5) 현재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반론
현재 대한민국은 UN에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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