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경제학] 박정희 정부 경제개발계획의 현대적 재조명

기인한 제1차 석유 파동으로 선진국은 물론 당시 경공업 중심의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던 우리 경제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1970년대 초 3차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던 정부는 중화학 공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중화학 공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1973년 중화학 공업화를 선언하였다. 철강, 화학,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등 6개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여 금융, 조세, 재정, 기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 지원과 함께 막대한 자원을 이들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2) 중화학 공업화 추진 배경
첫째, 제1,2차 경제개발5개년 기간 중 수입 대체 또는 공업 구조 고도화 차원에서 육성하던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기계 등 중화학 공업은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산업으로 당시의 제한된 소규모의 국내 시장만으로는 적정 규모의 설비를 갖추기가 어려웠다. 둘째, 1970년대 세계적인 불황으로 대 선진국 수출이 부진한데다 신 보호 무역 주의가 대두되고, 저렴한 노동력을 가진 후발 개도국이 당시 우리 경제의 주력 수출 제품 분야로 수출을 확대함에 따라 경공업을 통한 수출과 경제성장의 지속적인 확대가 점차 어려워 지기 시작하였다. 셋째, 1960년대 중반 이후 수출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우리나라 수출 상품 구조가 종래의 비 내구 소비재 중심에서 내구 소비재와 노동 집약적 중간재 중심으로 변해 감에 따라 기계 설비 등 자본재와 석유화학, 철강 등 자본 집약적 중간재의 국내 생산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넷째, 미국의 탈공업화, 일본의 공해 문제 및 석유 파동 등으로 인해 선진국의 조립 가공형, 공해 유발형, 에너지 다소비형 중화학 산업들이 후진국으로 이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다섯째, 국제 정치 환경과 남북 관계의 변화로 인해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위한 국력 증강과 자주 국방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정부는 필요 시 방위산업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중화학 공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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