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경제연구(한중FTA의쟁점과우리의대응방안)

공론화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본 레포트에서는 한중 FTA에 관련한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한중 FTA에 대한 개괄과 주요쟁점, 그리고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Ⅱ. 한중 FTA 개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은 1조3370억 달러로 42년간 2위를 지켰던 일본(1조2880억 달러)을 따돌렸다. 올해 들어 분기마다 10% 이상 성장한 중국 경제의 질주가 갑자기 멈추지 않는 한 일본이 2위 자리를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는 이미 오래전에 예견된 일이다. 각국별 물가수준을 감안한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따지면 중국 경제는 이미 2001년 일본을 제쳤다. 하지만 올해 중국 경제가 명실 공히 양대 경제대국 G2로 부상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중국이 미국과 패권을 겨루며 세계정치ㆍ경제 지형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리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아직 1인당 GDP는 3,678 달러로 일본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개발도상국일 뿐이라며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시정하거나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외환보유국으로서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선진국들과의 통상마찰과 무역전쟁의 불씨를 안고 있어서는 안 되며, 세계의 자원과 자본을 빨아들이기만 하는 블랙홀이 돼서도 곤란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엄청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ㆍ군사적인 힘을 책임 있고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안보 문제에서 중국은 참으로 공정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천안함 피격 이후 북한을 싸고돈 것이나 영해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평화롭게 우뚝 서겠다(和平堀起)`는 중국 외교의 기본정신에 의문을 품게 한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한껏 의존하면서도 안보 면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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