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생활과 법 - 안락사 찬반논쟁

한 자기결정권에는 생명, 신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인간에게는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또한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안락사 대상이 되는 불치병의 환자들은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많은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한다.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의 병이 치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낀다고 하며, 병원에서의 장기간의 환자간병 및 주변환경의 문제로 인해 환자 가족의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안락사를 시키기 위한 구체적 조건 역시 6가지로 규정한다(일본) ① 환자가 불치의 병으로 사기가 임박하였을 것, ② 환자의 고통이 극심할 것, ③ 고통완화를 목적으로 행할 것, ④ 환자의 의식이 명료한 때에 본인의 진지한 촉탁승낙이 있을 것, ⑤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해서 시술될 것, ⑥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타당할 것이 바로 그 조건이다.
반면 안락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명권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 생명권이 헌법상 최초로 규정된 것은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 였으나 근데 헌법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생명권을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을 거치며 생명권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세계인권 선언, 일본국 헌법, 독일 기본법 등에서 이를 규정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생명권에 대한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통설과 판례는 헌법의 해석상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단정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안락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허용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환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안락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엄청난 육체적 고통아래에서 환자는 자신의 생명에 대해 심사숙고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안락사에 대한 6가지 조건중 ④에 대한 우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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