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북한 사회론 - 내가 바라는 통일국가

산당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익숙하다. 결국 북한주민들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엄청난 노사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이것이 오히려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변질되어 다시 사회주의로 복귀하려는 운동이 일어날수도 있다. 남한주도하 통일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공산당 정권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해준다면 가장 좋겠지만 평화통일인 만큼 통일이 되고 나서도 김씨 정권의 잔재가 남아 다시 한번 세력을 키운다면 제 2의 6.25가 일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 후에 동독 국민의 대부분이 더 부유한 서독으로 이동했고 그로 인해 서독은 너무나도 많은 인구가 몰려 위생, 치안적으로 악화되었고 동독에서는 심각한 노동력 부재현상을 낳았다. 남한과 북한의 통일시 북한의 2천만의 국민들 중 상당수가 남한으로 몰려오게 된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당장 내어줄 일자리가 없으니 남한은 노숙자로 가득찰 것이고 위생의 악화와 치안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그 결과 남한사람들의 북한사람들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이 높아질 것이며, 속은 문드러졌지만 겉으로만 그럴듯한 한반도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3. 통일의 미래상

남한의 노양부양비는 해가 변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의학의 발달로 수명은 늘어나는데 반해서 출산률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경제활동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독일과 베트남처럼 갑자기 이루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 남한에서는 몇십년 전부터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통일에 관한 논문 또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일단 중요한 것은 늘어나는 통일비용을 대기 위한 세금이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출산장려정책을 펴야한다. 막상 통일이 되더라도 나타나는 북한의 실업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다. 북한의 군인은 12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남북한의 군인은 모두 180~190만이다. 통일이 되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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