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문제]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 토론

2000년 7월 1일부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게 되었다.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당해 범죄자의 재범을 차단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가 반성하고 청소년의 성 보호에 참여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이
다.

Ⅱ. 찬성입장

(1) 성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근거

1. 사회적 경종을 울린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전통적 유교 문화의 바탕 위에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화를 겪으면서 이중적 성문화가 만연된 상태이다. 잘못된 관습에 대한 사회적 무감각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인터넷 등 대중 매체의 발달과 함께 일반에게 더욱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사회는 이러한 악질적 범죄행위로부터 사회를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사회 구성원 각자가 이러한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현존하는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려는 인식 제고의 계기를 제공하고 늘어나는 성범죄에 대하여 사회적인 관심을 갖게 한다
살인이나 강도 등 역시 흉악한 범죄이지만 미성년자 성폭력 역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명적 상처를 남기는 매우 잔인한 범죄이다. 그러나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범죄사실을 숨기려 하는 경향이 있는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정확한 실태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에 이번 성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 성범죄 억제(예방) 효과가 있다.

모든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보호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신상 공개 제도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범죄로 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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