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8.31부동산대책 문제점과 대책

8.31부동산대책 문제점과 대책 ■ 8.31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구분 대 책 내 용 세제 개편 양도소득세 강화 ○ 과표 : 1가구 2주택의 비거주주택은 2006년부터 실거래가 기준 과세 나머지 주택은 2007년부터 실거래가 과세 모든 나대지(토지)는 2007년부터 실거래가 과세 ○ 세율 : 2주택자도 양도세율 50% 중과세(2007년) ※제외:지방 3억미만 주택 / 서울, 경기, 6대광역시는 1억원 미만, 농가주택, 결혼이사취업노부모봉양 등 일시적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율 60% 중과세 나대지에 대한 양도세율 : 60% 단일세율로 인상(2007년) 보유세 강화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방법 : 개인별에서 가구별 합산과세 ○ 부과대상 : 주택분 기준시가 6억원 이상, 나대지분 3억원 이상으로 대상확대 ○ 실효세율 1% 도달시기 :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2009년까지 도달 재산세 대상은 2008년 이후 인상 2xxx년까지 도달 ○ 세부담상한선 :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기존 50%에서 200%(3배) 재산세 대상은 50% 세부담상한선 유지 ○ 과표 : 종합 부동산세 대상은 2006년부터 공시가격의 70%, 2009년 100% 재산세 대상은 2008년부터 5%씩 인상 2xxx년 100% 취득세 등록세 강화 ○ 모든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2006년) ○ 세율인하 : 개인간 주택거래 3%, 개인간 토지거래 3.5% 개인과 법인간 4% 개발이익 환수 ○ 기반시설부담금 도입 : 일정규모 이상 주택, 상가, 오피스빌딩, 재건축재개발 ○ 개발부담금 부활 토지 및 주택 공급 수도권 신규주택 및 택지 공급 ○ 2xxx년까지 주택 연간 30만호, 5년간 150만호 건설 ○ 2xxx년까지 택지 연간 300만평 추가 (기존 600만평 +추가 300만평 = 900만평), 5년간 총 4,500만평 조성(추가 1,500만평) : 국공유지, 택지지구 확대 토지비축 ○ 토지공사 연간 1,500만평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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