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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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학과 한국사회학의 위기에 대한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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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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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사상 및 운동으로 사회와 집단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자유주의란 매우 다의적(多義的)인 개념으로, 그 규정도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자유주의는 최근 4세기 동안 서양문명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사조(思潮)라는 점에서 서양 근대사에 자유주의의 역사적 전개(展開)부터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초기 그리스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의 다수결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의미하였다. 이 제도를 ‘직접민주주의’라 한다. 한편,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결정과정에 참여하지는 않고 다만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하여 정치결정 권한을 대리하게 하는 방식도 있다. 이것을 ‘대의(代議)민주주의’라 한다. 또 정부의 형태가 민주주의든 아니든 간에 사회적 경제적 평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민주주의도 있다. 불평등한 개인의 소유재산을 평등하게 조정한다는 것으로서 ‘사회적 민주주의’ 또는 ‘경제적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의 해석에는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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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정부형태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주권주의와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이다이러한 형태의 정부와 정치는 유럽에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서야 확립되었는데, 지난 세기의 대부분 동안 특히 `파시즘`과 `공산주의`에 기초한 다른 체제의 도전에 직면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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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유주의의 정의.
2.고전인문사회학이 보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의
1) 전제로서의 권력분립
2)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1) ‘도덕적 개인주의’와 ‘지배적 사회원리’
(2) 민주적 사회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민의 능력: 공정한 관찰자
(3) 현대국가의 역할과 공익(公益)의 추구
베버는 새로운 이론이나 사상이 지식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것이 개인 인격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더 잘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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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적 사회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민의 능력: 공정한 관찰자
민주주의의 발달사를 사회사상사적 관점에서 다시 고찰해 볼 때, 고전사회학자들이 ‘국민주권’이라는 기본적 원칙을 대의민주주의제도에 적용이 가능한 원칙으로 파악한 작업을 최초로 한 사회과학자는 아담 스미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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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스미스를 대표로 하는 스코틀랜드 계몽철학자들‘은, 권력의 분립을 통해 독재를 예방하려는 몽테스키외식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소극적 정의’로 규정하고, 그것을 넘어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적극적 정의’를 발전시켰다. 이때 핵심적 생각은,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최종적이면서도 결정적 중재권력은 국민에 있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현대 민주주의의 국민주권론을 설명하기 위해 그의 저서 『도덕감정론』(Smith, 1759)에서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다. 아담 스미스는 이 개념이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인문사회학적 기초’를 보여주는 핵심적 개념이라고 본다.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대의민주주의제도에서 국민에게 ‘공정한 관찰자’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의 의미는, 권력이 국민에 속해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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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국가의 역할과 공익(公益)의 추구
현대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국가 차원의 공공이익을 선별하고, 이것을 국민 개개인의 이익과 조화시키는 일이다. 프랑스 정치철학자 루소가 발전시킨 일반의사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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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토크빌이 『미국 민주주의』에서 규명하려 한것도, 민주주의 제도가 시민들의 계몽된 의식과 자유로운 관습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시에 개인의 사적인 이익의 추구와 공공이익 사이의 적절한 균형에 의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