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부양의무자폐지 찬반토론

_SLIDE_1_ Socialwelfare Policy 저소득층 _SLIDE_2_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 분석틀 3. 문제제기 4. 부양의무자폐지 찬반토론 5. 결론 _SLIDE_3_ 부양의무자제도 이대로 두어도 되는가 _SLIDE_4_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_SLIDE_5_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첫째 보험료 납부 등의 기여를 전제하지 않고, 정부가 일 반조세를 통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복지제도 둘째 자산조사(means-test)를 통해 지원 대상을 엄격하 게 선정하는 잔여적 복지제도 셋째 빈곤층의 모든 자구적 노력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복지제도 _SLIDE_6_ 구분 주요 변화(연도) 대상 선정 및 관리 - 소득인정액제도(`03) - 부양의무자기준 변경(`05.`06.`07.08), - 기본재산액 상향조정(`04,`08) 급여 - 근로소득공제율 확대 및 차상위 의료급여 실시(`02) - 최저생계비 인상(매년) - 한시생계보호(`09) 전달체계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도입(`07) - 금융조회시스템 구축(`08) 재정 - 재정 확대 및 국가시도 및 시군구간 분담비율 차등화(`07)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변화 _SLIDE_7_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분석틀 _SLIDE_8_ Ⅱ. 1.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 (누가 급여를 받는가) 보장단위 가구 : 보장가구에 속한 모든 가구원 개인 : 특정가구원 수급자 선정 _SLIDE_9_ Ⅱ. 1.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 (누가 급여를 받는가) 수급자 선정`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 소득인정액제도 도입 -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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