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레짐,북한이탈주민,인도주의적 개입론,리비아 문제와 인권,민주평화론과 인권문제,헬싱키 체제의 인권 레짐,R2P

_SLIDE_1_ 인권레짐과 북한 이탈 주민의 문제 북한의 정치와 경제 _SLIDE_2_ 인도주의적 개입론과 R2P의 시대적 의미 - 리비아 문제와 인권 2. 민주평화론과 인권문제 3. 헬싱키 체제의 인권 레짐 4. 북한 이탈주민의 현황과 대표성 문제 5. Hirschman의 「Exit, Voice, and the Fate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개념 이해와 적용 목차 _SLIDE_3_ 1.인도주의적 개입론과 R2P,리비아 문제와 인권 _SLIDE_4_ 인도적 개입 (humanitarian intervention) 인도적 개입이란 어떤 국가에 의한 그 나라 국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너무나 잔혹하고 대규모적이라서 국제공동체의 양심을 경악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다른 한 국가나 여러 국가들이 연합하여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 과거에 상당히 오용되어 왔고,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침입하거나 점령하는 구실로 이용되어옴 _SLIDE_5_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란 : 무고한 시민에 대한 학살에 대해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2005년 9월 유엔 세계정상회의 인도주의적 개입 R2P 개념을 보완 _SLIDE_6_ “국제공동체는 유엔을 통해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반한 죄로부터 영토관할권 내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도록 개별 국가를 돕기 위해 적절한 외교적, 인도적, 기타 평화적 수단(방법)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 국가 당국이 실패할 경우 우리는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방법으로 집단적 조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코피 아난 (가나, 재임, 1997~2006)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_SLIDE_7_ 기존 ‘인도적 개입’ 개념과는 달리, ‘간섭의 권리’가 아니라 ‘보호의 책임’을 강조. 포괄적이고 지속적이며 예방-대응-재건의 3단계로 구분. ‘제3세계’는 과거 식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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