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국제경영
재정위기사례
CONTENTS
【 서 론 】
Ⅰ. 들어가며
Ⅱ. 유럽 재정위기 상황
Ⅲ. 그리스 재정위기 전개 및 현황
【 본 론 】
Ⅰ. 유럽 재정위기 원인
Ⅱ. 그리스 재정위기 상황
Ⅲ. 그리스 재정위기 원인
Ⅳ. 그리스 재정위기로 인한 파급효과
【 결 론 】
Ⅰ. 유럽 재정위기의 해법과 향후 전망
Ⅱ. 시사점
※ 참고문헌
【 서 론 】
Ⅰ. 들어가며
최근 그리스 부도 위기로 인해 한국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2008년에 미국금융위기와 같은 제 2의 글로벌금융위기에 놓여 있다. 제 2의 글로벌금융위기는 몇 년 전부터 경제학자들에 의해 예견되어 왔다.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그리스는 뚜렷한 산업기반이 없어 매년 적자 상태와 관광과 서비스가 국가 주력이었는데 과도한 정부 재정 지출로 인해 국가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그리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유로존의 인접국가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어 이번 그리스 부도 위기는 유럽을 시작으로 금융위기가 되었고 유럽 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때렸다.
그리스의 국민소득은 2만 7천불 내외로 우리보다 30% 가량 높았다. 그러나 그리스의 주요 산업인 관광 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아 최근 2년간 극심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특히 금년에는 7%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까지 했다.
Ⅱ. 유럽 재정위기 상황
무디스
S&P
포르투칼 P
Baa1 -` Ba2
A- -` BBB-
이탈리아 I
Aa2 -` A2
A+ -` A
그리스 G
…
009년 이후 3차례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S&P는 이탈리아보다는 높은 AA를 매겼다가 10월 13일 AA-로 다시 낮췄다. 무디스 등급은 Aa2에서 A1로 강등되었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처럼 경제규모가 큰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생기는 문제는, 주변국들이 구제 금융을 조달하기조차 힘들다는 것이다.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각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국채를 발행하는 거다. 그런데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조달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로존 경제대국들이 그리스나 포르투갈에는 구제 금융을 해주기로 했다. 그리스나 포르투갈은 경제규모가 작고 당장 막아야 할 빚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엄두를 못 낸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등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국채를 쉽게 발행할 수 있도록 국채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개입하려고 하고 있다.
3. 포르투갈
2009년 이후 아일랜드, 그리스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구제 금융을 받았다. 규모는 780억 유로였다. 금융위기로 정권이 바뀌었고 고통 속에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신용등급은 S&P의 기준으로 BBB-, 무디스 기준으로는 Ba2다.
Ⅲ. 그리스 재정위기 전개 및 현황
2009년 10월 그리스 정부가 2009년 예상 재정적자를 종전의 6%가 아니라 12.7%라고 발표하면서 재정위기가 가시화되었다. 그 뒤, 2xxx년 3월 그리스 정부는 2014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3%미만으로 축소한다는 요지의 ‘안정 성장 프로그램’ 확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정 성장 프로그램`에 추가된 대책은 부가가치세 인상(19% → 21%) 공무원의 부활절, 성탄절, 휴가철 특별보너스 30% 삭감 2xxx년 연금 동결 유류세 8% 추가 인상 담뱃세, 주류세 추가 인상 고소득자 및 부유층 소득세 인상, 사치품 과세 공무원 복지수당 삭감폭 확대(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