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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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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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 정의
2. 등장배경
3. 주요이론
4. 문제점
5.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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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자유주의의 정의
1-1. 신자유주의
1-2.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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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자유주의
: 70년대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수 우익 세력들이 채택한
일련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조류
하이에크의 사회철학, 통화주의, 공공선택 이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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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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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유주의
: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봉건적 공동체의
구속과 국가의 간섭을 배격하려고 하는 사상 및 운동
개인: 상품을 마음껏 사고 팔 수 있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는 사람. 부르주아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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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정의
시장 기구의 자기조절능력 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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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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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정의
세계 대공황
시장 기구의 자기조절능력 맹신
제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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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등장배경
2-1. 대전 이후의 상황
2-2. 미국 헤게모니
2-3. 장기 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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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전 이후의 상황
노동자 계층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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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등장배경
세계 대공황, 두 차례의 대전
사…
유주의의 주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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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ek
Friedman
Bucha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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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주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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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크
“진화론적 자유주의”
Hayek
3
신자유주의의 주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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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화론’을 주장
-`적자생존의 검증을 통하여
역사가 형성되며 이에 따라 언어, 학문, 제도, 윤리 등 모든 사회적 산물이 발전한다고 역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설계주의적 합리주의’가 성공하려면 완전한 사고능력과 완전한 정보가 필요
-`시간에 따라 서서히 진화하는 불완전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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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주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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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먼
“통화론적 자유주의”
Fried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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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주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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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와 같은 큰 경제 교란은 대부분 급격한 통화량의 팽창이나 수축과 같은 통화량의 교란
-`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통화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교란시키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경제에 안정적인 토대만을 제공
-` 고전적 자유주의의 부활과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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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주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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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다
(궁서체로, 진지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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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주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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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캐넌
“헌법적 자유주의”
Bucha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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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주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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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상을 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했다는 점
-` 하이에크와 프리드먼과의 차이점, ‘공공선택이론’
’헌법경제학’에 영향
현대사회의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제인’이라는 기본관점
-` 국가의 실패가 필연적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헌법’을 제정하여 정부를 규제할 것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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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주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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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ek
Friedman
Buchanan
Comm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