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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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가방송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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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한미 FTA 협상 진행과정
한미 FTA 주요 타결 내용과 그 효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간접투자 전면 허용
편성쿼터 완화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완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관련 합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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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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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협상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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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송시장의 비교
미국
한국
인구(2xxx)
3억 100만명
4천 900만명
1인당 GDP(2xxx)
4만 8,387 달러
2만 1,529 달러
방송시장규모
73조 9천억원
10조4,393억원
세계 방송 시장 점유율
41.9%
1.6%
콘텐츠 교역 규모(2xxx)
79만 달러(한국 수출 규모)
8,701만 달러(한국 수입 규모)
규제기관
연방통신위원회(FCC)
방송통신위원회(KCC)
주요 지상파방송 사업자
CBS, Fox, ABC, NBC
KBS, MBC, SBS
주요 케이블방송 사업자
Comcast,
Time Warner Cable
CJE&M, KBS N, MBC플러스
주요 위성방송 사업자
DirecTV, Echo Star
스카이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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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서비스시장 완전개방
무선통신서비스시장의 경우 외국인지분에 대한 20%제한
…
규 편성의무 대상 채널 확대
(종편, 애니메이션을 50%이상 편성하는 PP, 지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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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로그램 유통회사들의 가격 상향조정
문화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
국내 영화, 애니메이션 산업의 소득 연평균 51.9억 감속
대미 문화종속 현상 가속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국산프로그램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연구결과, 미드 시청자의 59% 인터넷 다운로드 이용하고 있어 시청자 유인 효과가 크지 않아 미국 프로그램 구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임.
시청자의 볼거리 다양화
편성 쿼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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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전망
부정적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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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규제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외국인투자자의 직접투자 한도는 49%로 현행 유지
협정 발효 2년 내에 간접투자는 100%지분 허용
KT와 SKT는 제외
▶ 방송 산업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 산업과 플랫폼
사업 중 플랫폼 사업을 완전 개방한 것과 다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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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보편적 서비스가 흔들림
고유기술의 해외 유출
단기투자로 인한 폐해
차세대 통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축소
외자유입으로 인한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경영 투명성 확보
외국인의 진입확대로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710억원, 소득은 310억원 증가 예상
통신서비스 설비투자 0.6%증가, 균형가격 0.35%감소 예상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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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전망
부정적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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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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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2에 나열된 조치
협정문상의 구체적 의무 적용이 면제
해당 분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탄력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수 있음.
부속서 1에 나열 된 것
협정 발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