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한미FTA에 대한 국내의 입장

한미FTA
목차
FTA 개요
한미FTA체결의 得과 失
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
한미FTA에 대한 국내의 입장
생각해보기
1
2
3
4
5
FTA 개요
Free Trade Agreement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1
FTA 개요
1
지역무역협정의 종류 & 포괄범위
역내관세 철폐
역외공동
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경제
정책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자유무역협정
(NAFTA,EFTA등)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공동시장
(EEC,CACM,CCm,ANCOM 등)
완전경제통합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FTA 개요
1
다자무역질서의 예외인정 요건

1
2
3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철폐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FTA 개요
1
FTA 영역

1
FTA 개요
한국 현황
한미 FTA 추진경과와 일정
1
FTA 개요
2006
2007
5.19
6.5~9
7.10~14
9.6~9
10.23~27
12.4~8
한미 협상초안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