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서비스산업,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법률, 지적재산권, 방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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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 법률, 지적재산권, 방송분야 중심으로

`서비스무역론`
한미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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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서비스산업
CONTENTS
Ⅰ. 한미FTA와 서비스산업

1.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2. 한국의 서비스 산업

Ⅱ. 법률분야

Ⅲ. 지적재산권분야
Ⅳ. 방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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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한미FTA
서비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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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서비스산업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2006. 6 ~ 2007. 4 한미FTA 공식협상
2007. 4. 22 한미FTA 협상타결
2xxx. 11. 22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2. 3. 15 한미FTA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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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서비스산업
한미FTA의 경제적효과
GDP
실질 GDP는 약 0.02~5.66% 추가 증가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 효율화
(단기)
자본 축적(장기)

생산성 증대 미고려
생산성 증대
고려
실질 GDP(%)
0.02
0.48
5.66
후생 수준(억$)
5.3
25.5
321.9

한미 FTA가 실질 GDP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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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서비스산업
한미FTA의 경제적효과
고용
한미 FTA 이행으로 35만명 고용 증가
☞ 단기적으로는 4천 3백명 증가
☞ 장기적으로는 35만명까지 증가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