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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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 법률, 지적재산권, 방송분야 중심으로
`서비스무역론`
한미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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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서비스산업
CONTENTS
Ⅰ. 한미FTA와 서비스산업
1.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2. 한국의 서비스 산업
Ⅱ. 법률분야
Ⅲ. 지적재산권분야
Ⅳ. 방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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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한미FTA
서비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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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서비스산업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2006. 6 ~ 2007. 4 한미FTA 공식협상
2007. 4. 22 한미FTA 협상타결
2xxx. 11. 22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2. 3. 15 한미FTA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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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서비스산업
한미FTA의 경제적효과
GDP
실질 GDP는 약 0.02~5.66% 추가 증가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 효율화
(단기)
자본 축적(장기)
생산성 증대 미고려
생산성 증대
고려
실질 GDP(%)
0.02
0.48
5.66
후생 수준(억$)
5.3
25.5
321.9
한미 FTA가 실질 GDP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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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서비스산업
한미FTA의 경제적효과
고용
한미 FTA 이행으로 35만명 고용 증가
☞ 단기적으로는 4천 3백명 증가
☞ 장기적으로는 35만명까지 증가 예상 …
5년
2006년
2007년
제조업
10.1
9.6
9.2
서비스
18.4
18.2
18.1
전산업
14.7
14.3
13.9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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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서비스산업
한국의 서비스 산업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추구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생산성도 선진외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
전체 고용의 67%와 부가가치 비중의 약 60%는 서비스업에서 담당(2009)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율은 현저히 낮음.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약 23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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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서비스산업
한국의 서비스 산업
의료, 보건, 교육과 같은 사회서비스 부문과
음식, 숙박, 문화오락과 같은 개인서비스
부분은 대외개방도가 낮고, 진입장벽이 높고 각종 규제와 차별적 대우가 많다.
그래서 개인서비스와 사회서비스 부문은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율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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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서비스산업
한국의 서비스 산업
한국 서비스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성을 띄고 있음.
2009년 기준 한국의 종사자 규모별 서비스업체 비중을 살펴보면
5인 미만의 서비스업체가 전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8%이다.
OECD국가의 서비스부문 고용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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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서비스산업
한국의 서비스 산업
FTA가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
1.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유보안 채택으로 예측 가능성이 증대,
장기적으로 서비스 무역 및 FDI 유치 증대가 예상된다.
한미FTA 서비스 협상에서 채택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포괄적인 개방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개방의 투명성과 연속성을 확고히 하는 등 우리나라
서비스 시장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정 안정성을 제고하며, 이에 따른 서비스 무역 증진과 서비스산업 FDI 유치 확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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