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국 사회의 현실과 쟁점
들 어 가 며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주요 연구 방법 및 내용
Ⅰ. 영세 상인의 몰락
1. 영세 상인 현황
2. 영세 상인의 노력
3. 정부의 대책
Ⅱ. 무엇이 문제인가
1. 대기업의 독과점 심화
2. 구조적 변화 과정 vs 재벌의 세습 방식
Ⅲ. 어떻게 해야할까
규제의 한계 진단 및 제안
마 치 며
시장의 자기조절능력 상실
들어가며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속되는 경기침체,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속에 온 나라가 아우성인 오늘 날.
골목골목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해오던 소규모 점포들이 언젠가부터 하나 둘 폐점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고작 몇 달 사이에 간판이 수차례 바뀌는 모습도 이제는 그렇게 신기한 풍경이 아닌 으레 있는 일이 되었다.
과거에는 이러한 현상을 경기침체나 동종업종간의 경쟁 심화로 설명하곤 했으나, 최근 들어 대기업이 기존 영세상인들의 영역이었던 분야들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나타나는 폐해라는 입장의 조사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후반 경제 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
0만개 중 87%로 243만개였으나 2009년에는 전체 사업체 320만개 중 82%로 272만개로 30여 만개가 증가했다. 반면 100인 이상 대형사업체나 소규모 사업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별 영세사업체 비중을 살펴보면 산업별로 감소폭의 편차가 있다. 감소폭은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크게 나타나며,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별로 존재하는 영세 업체들은 업종별로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백분율의 감소폭으로 영세 업체들의 감소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영세 업체들의 산업별 차지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매 산업별 분야의 감소폭은 산업 내 품목에서도 품목 별 감소의 차이가 뚜렷하게 보인다. 기타 음, 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은 감소 수치가 가장 크며, 빵 및 과자류 소매업은 2009년과 2000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비율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업종별 사업기간별 폐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영세상인이 개업을 한지 1년내 전체 중 3.2%, 3년내 10.4%가 폐업을 하였다. 특히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분야는 평균보다 높음을 보여준다. 위의 표처럼 영세사업자들의 수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불안정해진 노동 시장으로 고용안정성 문제가 계속해서 악화되어 발생한 실직자들과 그러나 개인들이 운영하는 특히 1~2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경영 성적이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산업 분야 전반적으로 폐점율이 높아지고 있다.
IMF 이후 급격한 고용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불황이 가속화 되며 자영업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비중은 줄었지만 전체적인 영세상인의 수도 함께 증가세에 있다. 하지만 경영 악화와 높아진 사업 유지비 그리고 말 그대로 수지타산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 되는 등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영세상인들의 상황은 산업전반에 걸친 높은 폐점율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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