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벌 찬반논쟁,학교체벌의 현황,체벌에 관한 논쟁,체벌의 문제점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반드시 직접적으로 교사가 학생의 신체를 접촉하여 고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생의 무릎을 꿇린다거나 오래 서 있게 하는 등 신체에 간접적 고통을 주는 것도 벌의 목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인 이상 개념적으로는 ‘체벌’이라 할 수 있다. 체벌에는 직접적(물리적) 체벌과 간접적(심리적) 체벌이 있다. 직접적인 체벌은 교사의 신체 일부분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을 통하여 고통을 줌으로써 처벌하는 것이며, 간접적인 체벌은 직접적 접촉은 없으나 여러 유형의 행동제약을 통해 처벌하는 것이다. 예컨대, ‘식사를 안준다’, ‘청소를 시킨다’,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한다’,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한다’든지 등의 정신적 불안감, 긴장감, 초조감을 주는 것을 포괄하여 체벌이라 보는 입장이다.
요컨대, 체벌이란 교원이 교육현장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2. 학교체벌의 현황

가. 우리나라의 체벌실태

(1) 체벌관련 법규 및 규정
현행 교육법 제76조에는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초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항을 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18조 제1항의 “기타 방법으로의 지도”라는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제7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체벌에 대한 교육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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