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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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재정규모와 공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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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모의 뜻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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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모의 뜻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총지출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융자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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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모의 뜻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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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면서
국가의 재정규모의 정의
주제
대한 민국 재정규모 구성요소들의
문제분석과 해결 방안
1. 조세관련 (세입.세출)
2. 준 정부기관의 재정 (공기업관련)
3. 국가채무와 국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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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稅入)이란 무엇인가.
일정 회계연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현금적 수입
조세수입(국세+지방세), 공채 수입,
국유재산 매각수입, 정부기업 수입,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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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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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의…
독 일
이태리
영 국
OECD평균
조세부담률
21.1
21.5
17.3
22.3
22
29.9
30.6
27.4
국민부담률
26.8
28.2
27.4
44.5
35.7
42.7
37.4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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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수입 기반
확충 필요성
대한민국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불안한 세계경제상황에 따라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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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수입 기반
확충 방안
비과세.감면 제도 축소
세원 투명성 제고
공기업 배당성향의 조정
공공기관 민영화를 통한
세수와 세외수입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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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감면제도의 축소
올해 일몰기한을 맞은
76개 비과세감면제도
수정계획
감면 규모,
총 국세감면액의 1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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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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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배당
성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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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출의 문제점
비효율성
유사한 사업들의 시행과
정부부서간 중복적 기능
수행으로 인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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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관련 문제점
해결 방안
제로베이스에서의 정부사업 평가
연간 500억 총 2000억 이상의 사업의
사전 조사 의무화
보조금 지급의 일몰제 화
신규사업 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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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현황 자체 수입비율에 따라
85%이상
시장형 공기업
5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