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사내하도급,대법원판례,해외사례-독일,프랑스

_SLIDE_1_ 사내하도급 인적자원관리 _SLIDE_2_ CONTENTS 파견 vs 도급 사내하도급 현 상황 해결방안 결론 _SLIDE_3_ 우리나라 사내하도급 & 사내하도급의 정의 파견, 도급, 사내하도급의 구분 : 판례, 행정지침 파견 vs 도급 1 _SLIDE_4_ 100% 조선 2008년 노동부 조사 철강 92.6% 자동차 86.4% 사내 하도급 현황 우리나라 사내하도급 활용 현황 1. 파견 vs 도급 _SLIDE_5_ 원청업체 근로자 대비 사내하도급 근로자 조선 철강 70.8% 120% 우리나라 기업의 인적자원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내하도급논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 2008년 노동부 조사 사내 하도급 현황 1. 파견 vs 도급 _SLIDE_6_ 파견 파견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 하게 하는 것(「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 도급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 제664조) 하도급 거래 중 원사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원사업자와 수급회사가 같은 계열) 법률적인 정의는 없으나 실제로 자주 행해지는 고용형태 사내하도급 파견 도급 사내하도급의 구분 1. 파견 vs 도급 _SLIDE_7_ 파견 파견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 하게 하는 것(「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 도급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 제664조) “현실적으로” 수급인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적당한 …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