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청소년 성범죄의 예방,성범죄 실태,성범죄 사례및 현황,아동 범죄사례

것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률을 높임

실제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80%이고 증가율이 더 높다.

하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하는 성인 여성에 대해서는 이런 조취가 취해지고 있지 않음. 아청법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성인물을 보는 것을 금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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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의 부작용 및 법률 상의 충돌
성인물을 보는 것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성인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범죄 유발할 수 있음
로리타 콤플렉스:미성숙한 소녀에 대해 성적으로 집착하는 현상

민법 제 801조에 의하면 남녀의 혼인 가능 연령이 남녀 만 18세 이상임.
-` 아동 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아청법과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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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보호법,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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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위헌사항
명확성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
국민의 인권 침해
비효율적
부작용
비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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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

개선 사항-제 2조 4항의 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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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제 2조 5항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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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리맨 잡자고
바바리코트를
못 입게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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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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