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청소년 성범죄의 예방,성범죄 실태,성범죄 사례및 현황,아동 범죄사례

_SLIDE_1_ 아동청소년보호법,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_SLIDE_2_ 기존의 아동청소년보호법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_SLIDE_3_ 개정된 아동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_SLIDE_4_ 개정된 이유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예방! 그러나!! ‘인식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의 모호성!! 그러나 모호하지 않은 처벌!! _SLIDE_5_ 아동청소년보호법 제 8조 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_SLIDE_6_ 논문의 목적 실효성과 위헌성에 대한 심각한 의심 아동청소년보호법의 개정 자체를 목적 _SLIDE_7_ 논의의 전개 방향 사회적 측면 1) 실효성 분석 헌법적 측면 1) 법 자체의 위헌성 2) 실행되었을 때의 위헌성 _SLIDE_8_ 아동청소년보호법,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_SLIDE_9_ 제 2조 4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제 2조 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 헌법 제 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