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세란,버핏세에 대한 미국에서의 찬반 의견,버핏세에 대한 한국에서의 찬반 의견,

_SLIDE_1_ 버핏세를 도입해야 하는가 _SLIDE_2_ 목차 버핏세란 버핏세에 대한 미국에서의 찬/반 의견 버핏세에 대한 한국에서의 찬/반 의견 버핏세에 대한 유럽국가의 반응 마무리 _SLIDE_3_ 버핏세란 _SLIDE_4_ 버핏세란 _SLIDE_5_ 부자증세가 필요합니다! _SLIDE_6_ 미국에서의 버핏세에 대한 찬/반 의견 _SLIDE_7_ 미국에서의 버핏세 버핏세의 내용 연 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소득세율을 30%까지 올리자는 것. 예상되는 버핏세 적용 대상 약 45만명 버핏세에 따른 예상 세수 증대 약 470만달러(약 55조원) _SLIDE_8_ 버핏세 도입 찬성측의 주장 재정적자 해소 부의 재분배 효과 미국인들의 부유층에 대한 불만 해소 _SLIDE_9_ 재정적자 해소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재정적자 2년 동안 6~7배 증가 _SLIDE_10_ 부의 재분배의 필요성 ▲중산층과 최상위층의 세율 차이 ▲30년간 미국가정의 소득 증가율 _SLIDE_11_ 버핏세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_SLIDE_12_ 버핏세 도입 반대측의 주장 재정적자 감소에 도움이 되기엔 효과가 미비함 근로의욕 감소 등의 경제적 부작용 다음 대선을 노린 포퓰리즘에 불과 _SLIDE_13_ 재정적자 감소의 실효성 없음 _SLIDE_14_ 경제적 부작용 금융세율의 증가는 주식이나 자본의 투자를 위축시킴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짐 개인사업자의 세금이 법인의 세금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_SLIDE_15_ 결과 버핏세는 결국 부결되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버핏세 법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_SLIDE_16_ 한국에서의 버핏세에 대한 찬/반 의견 _SLIDE_17_ 한국에서의 버핏세 한국형 버핏세의 내용 연 소득 3억원 이상인 사람들에게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예상되는 버핏세 적용 대상 약 4~6만명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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