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다문화’ 多文化 + ‘가정’
다문화 가정이란 다(많을 다)문화,
즉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정을 의미
다시 말해 다문화 가정이란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정을 의미한다.
다문화 아동
다문화가정 출신의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6∼12세 정도의 아동
+
결혼이민자 가족
- 한국에서 결혼 혹은 본국에서 결혼 후, 국내로 이주한 가족
외국인근로자 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
- 북한태생으로 한국입국, 한국인과 결혼 혹은 외국인과 결혼해 형성된 가족
1인 외국인 가구
-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법적 정의
1. 외국인
+
한국 국적 소유자
(출생, 인지, 귀화)
2. 한국 국적 소유자(인지, 귀화)
+
한국 국적 소유자
(출생, 인지, 귀화)
다문화 가정 2006년에 비해 약 5배 증가
2050년에 이르러서는 약 216만여 명!
☞ 사회적 지원 방안 필수적
1980년대 산업연수
☞동남 아시아권 국가에서 대거 유입 되기 시작
이주 노동자들의
국내 유입 증가, 장기화
☞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결혼 증가 추세
1990년대 중반, 아시아 국가로부터 결혼이주여성이 꾸준히 유입
☞ 2012년 결혼이민자는 14만 4214명으로 전체 국내거주 외국인의 10.2%를 차지하며, 이 중 86.4%가 여성 (행정안전부 자료)
전체 출생아 가운데 다문화 가정 아이 비중 4.7%
- 신생아 20명 중 1명꼴
2012년 9월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학생 4만 6954명
…
요. 컴퓨터 교육, 바리스타 교육 그런걸로 지원을 해줘요. 돈을 주는 건 없어요.
Q:그럼 아동에게도 별로 (경제적 지원이)없어요
A:네. 아동이 보육원에 갈 때 다문화 가정 아동이면 1순위예요. 근데 맞벌이 부부 아동(한국인 부부의 아동)도 1순위예요. 다 똑같아요.(다문화가정 아동이라고 국가에서 더 지원하는 건 아니예요.)
Q:그럼 다문화가정 아동들 대상으로 교육을 더 많이 시켜주거나 그런 건 없나요
A: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한국 아이, 다문화가정 아이, 둘 다 똑같이 한국 국적 이니까 거의 똑같아요.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 아이라고 더 많이 (국가적 지원을)받겠다, 하는 데 결코 그렇진 않아요.
2008.03.21 제정
제 1조 (목적)
제 2조 (정의)
제 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 3조의 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제 3조의 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제 3조의 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제 4조 (실태조사 등)
제 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 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 7조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보호, 지원)
제 8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제 9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제 10조 (아동보육, 교육)
제 11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제 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 12조의 2(보수교육의 실시)
제 13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 교육)
제 14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 13조의 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제 1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 1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 15조의 2(정보제공의 요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