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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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과 대형마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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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등장 배경
SSM과 대형마트의 상권침해 현황
SSM과 대형마트의 규제 현황
각 경제 주체들의 찬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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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가 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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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등장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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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이란
Super Supermarket의 약자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슈퍼마켓 보다는 큰 형태로서 대형마트에 대한 입점규제와 경쟁격화에 따른 시장포화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
새로운 수익 창출형 소매유통업체인 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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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업은 SSM을 출자하는가
대형마트에 비해 출점이 용이
2. 슈퍼마켓보다 가격경쟁력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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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특징
여러가지 장점을 바탕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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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SM과 대형마트의 상권침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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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침해 현황
`최근 10년 사이의 매출`
전통시장- 절반으로 감소
대형마트- 매출은 2배 이상 증가전통시장 매출은 40% 줄고, 대형마트 매출은 118%, 백화점은 36% 성장했다.
.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의 점포 수`
2005년
2xxx년
전통시장
23만 9200
20만 1385
16%
감소
대형마트
300
…
3. SSM과 대형마트의
4. 판매품목 제한 (1)
1) 대형마트 & SSM 입장
2) 재래시장
3) 소비자 입장
- 고용창출을 저해한다.
유통업계- 높은 고용창출효과를 갖음
(대형마트 1개당 1000~1200개의 일자리를 창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구조조정을 야기하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
대형마트 직원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를 기반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이들의 생계도 피해를 입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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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현실과 소비자 권익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다.
SSM규제로 대형마트와 납품농가와 업체의 매출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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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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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섬 방식 매출액 결정
- 대형마트 증가는 전통시장 매출감소와 직결
- SSM 입점 후 소매점포 일 매출 34%, 고객 37% 감소 (중소기업중앙회)
독 과점 지위 이용
- 끼워팔기, 원가 이하의 가격할인 (ex) 통큰치킨)
- 인근지역 내 소상공인들 수요 잠식
지역자본 역외유출
- 지역간 양극화 심화
- 전체 매출 대비 미미한 지방세 납부
이마트 0.38%, 홈플러스 0.47%, 롯데마트 0.39% (2xxx)
SSM규제 반대-재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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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시장조사
- 주부들 주 쇼핑 시간대
- 대형마트 상품 원가 분석
자체적 경쟁력 강화
- 재래시장 온라인화
산지 직송 공동구매, 운송 및 배송시스템 고안
- 지속적 교육 및 계발 (상인대학, 시장경영진흥원)
SSM규제 찬성-재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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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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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규제 찬성-소비자
SSM 규제는 기업의 영업자유 침해가 아니다.
→ SSM과 영세 상인들과의 경쟁은 공정경쟁에 위배
: 탄탄한 유통망, 운영 노하우, 막대한 자본력 등의
유리한 조건을 가진 SSM과 영세 상인들과의 경쟁은
결코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