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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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파업사태
PRESENTATION
: 노동자의 경영참가 노동자 이사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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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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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업 발생원인과 노조의 요구사항
노동자 경영참가란
대안 - 노동자이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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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파업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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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TATION
일자
내용
1월 28일
찬성률 85.2%로 총파업 가결.
1월 30일
MBC노동조합 총파업 돌입.
3월 5일
문화방송, 서울남부지법에 MBC노조에 33억 86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3월 6일
MBC노조, 서울 목동 남부지검에 김재철 사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
3월 13일
사측, MBC노조재산과 집행부 16명의 개인재산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
3월 28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 부결.
4월 12일
서울남부지법, 노조계좌 22억 6000만원과 일부 집행부에 대한 가압류 일부 인용.(개인재산은 부동산 보유자에 한하여)
4월 25일
MBC노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재철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
4월 30일
사측에서 계약직 기자와 뉴스PD채용 진행(기자 20명, PD 2명 모집)
1. 파업 진행 상황
노측
김재철 사장을 포함 낙하산을 통한 인사 장악
쇄신인사 거부
정상화에의 의지 없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속적인 파행
사측
이번 파업은 불법 파업이자 정치 파업
…
2. 파업의 발생원인
① 정권 눈치 보기에 따른 공정성 훼손
② 일방통행식 경영
③ 능력과 관계없는 무원칙한 인사조치
④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일방파기 등 노동조합과의 협조 소홀
⑤ 중간간부와 제작진 간의 의사소통 단절
① 정권 눈치 보기에 따른 공정성 훼손
② 일방통행식 경영
③ 능력과 관계없는 무원칙한 인사조치
④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일방파기 등 노동조합과의 협조 소홀
⑤ 중간간부와 제작진 간 의사소통 단절
3. 노동자의 경영참가
① 노동자 이익의 보호와 증진
② 노동자의 소외극복
③ 기업효율의 증대
④ 사내 민주주의 실현
② 노동자의 소외극복
③ 기업효율의 증대
④ 사내민주주의 실현
제노동기구 ILO 정의)
일반적으로 종업원들이 기업의 여러 계층의 의사결정에 참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 노동조합이 경영자와 공동으로 조직의 경영관리기능을 수행 및 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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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노동자 경영참가의 의의
① 노동자 이익의 보호와 증진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
→ 노동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영상의 결정을 변경시키거나
노동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언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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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② 노동자의 소외극복
노동자들의 무력증 및 비인간적 편재의식을 해소 내지는 감소시킴으로써
자신의 일에 대한 의미 부여.
→ 노동의 인간화를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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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③ 기업효율의 증대
조직의 의사결정의 이유와 의도를 보다 잘 파악하여 이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여 기업효율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음.
노사관계에서 보다 협조적인 자세 촉진 → 파업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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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④ 사내 민주주의 실현
이해관계의 대립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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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② 노동자의 소외극복
③ 기업효율의 증대
④ 사내민주주의 실현
측면에서 MBC 파업 사태 해결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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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자본참가
종업원들로 하여금 자본의 출자자로서
기업경영에 참여시키는 방식
자기자본참가 : 종업원지주제도
노동주제도
타인자본참가 : 기업의 일반사채
전환사체발행의 참가
종업원특수사채발행
성과참가
경영성과를 높이는데 노동조합이
참가하여 협력의 대가로 이익의 일부
를 임금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