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분쟁,세이프가드의 정의,국제외요,국제분쟁사례,한국 중국 사례

_SLIDE_1_ 한중 마늘분쟁 _SLIDE_2_ I N D E X 세이프가드의 정의 사례개요 진행과정 피해판정의 주요 쟁점 시사점 _SLIDE_3_ 세이프가드의 정의 진행과정 피해판정의 주요쟁점 시사점 사례개요 세이프가드(Safeguard)란 넓은 의미로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무역제도적 장치를 의미 즉, 관세 및 비관세조치를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의 설치뿐만 아니라, 산업조정 및 지원 등 산업정책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반 무역정책으로 ‘산업피해구제제도’ 중의 하나이다. _SLIDE_4_ 사례개요 진행과정 피해판정의 주요쟁점 시사점 세이프가드의 정의 세이프가드 발동 보복조치 `2000년 6월 1일` 중국산 냉동-초산 마늘에 대해 2003년 5월까지 관세를 30% → 315%로 대폭 인상 중국정부는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제품의 수입을 금지 한-중 마늘협상에서 우리 정부 - 2000년~2002년까지 중국산 마늘 30,000여 톤을 30~50%의 낮은 관세율로 수입 세이프가드 조치의 시한을 2002년 말까지로 단축 합의 중국 정부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취소 _SLIDE_5_ 사례개요 진행과정 피해판정의 주요쟁점 시사점 세이프가드의 정의 `2002년 6월 28일` _SLIDE_6_ 진행과정 사례개요 피해판정의 주요쟁점 시사점 세이프가드의 정의 일자 내용 99. 09. 30 농협, 중국산 마늘에 대한 피해 조사 신청 99. 10. 11 무역위원회, 중국산 마늘에 대한 피해 조사 착수 99. 10. 27 무역위원회, 중국산 마늘 잠정 관세 부과 조치 건의 99. 11. 18 재정경제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율 30%에서 315%로 잠정 인상 조치 00. 01. 12 무역위원회, 농민 대표 등 일반 상대 공청회 개최 00. 02. 02 무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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