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민망한 `동방예의지국`
- 존속 살인 -
목차
존속 이란
존속살인 사례
존속살인 현황
존속살인의 배경
존손살인의 심각성
결론 및 대책마련
존속이란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만큼 이해관계나 수지타산이 아니라 인륜과 사랑으로 유지되는
관계
존속살인 사례
1. 야단치던 아버지 살해한 20대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칼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한 이모(20)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께 친구들과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온 자신을 잠에서 깬 아버지 이모(48)씨가 귀가가 늦다며 꾸짖자 주방 싱크대에 있는 흉기로 등 부위를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년간 직업이 없이 지내평소 아버지가 자신을 자주 나무란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범행 뒤 이씨는 경찰에 자수했으며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치매 앓던 부인 살해한 70대
지난 17일 치매를 앓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74)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5월16일 오전 5시30분께 서울 강서구 방화동 8층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말다툼을 벌이다 부인 김모(70)씨를 폭행하고 베란다로 데려가 밀어 추락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배우자의 치매 증상으로 상당 기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오던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자살하겠다며 허리띠를 목에 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인 …
존속살인 현황
3. 잘못된 가정교육
2. 가정폭력에 대한 지나친 보호주의적 접근
정확한 통계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서구사회에 비해 가족 간 폭행치사 사건의 빈도가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족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행치사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가정폭력이라는 고질적 병폐를 대처하는 데 우리사회가 미숙하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가정을 사적 영역으로 취급해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왔다. 형사사법기관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서구사회는 체포 우선주의를 원칙으로 가정 내 폭행사건을 다루지만, 우리는 가정의 보호라는 측면을 강조해 가해자의 처벌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 지나친 보호주의적 접근이 가족범죄를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잘못된 가정교육
가장 중요한 것은 존속살인의 경우 대부분 잘못된 가정교육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가정의 기둥을 흔드는 실직 가장, 신용불량, 최소한의 의료혜택 상실, 등 이러한 파산가정의 증가는 곧바로 가정불화로 이어지고 이는 가족 내부의 정신적인 유대감 약화로 정서적 불안정의 문제를 야기시킬 뿐 아니라 가족이 담당했던 자녀에 대한 인성교육이 점점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오랜 기간 가족들끼리 부대끼면서 축적된 갈등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표출되게 하는 것이다.
존속살인의 심각성
1. 가해자 연령 점점 낮아져
`기준 : 2008년 1월~2009년 6월`
`2xxx년 경찰청 자료`
존속살해사건의 가해자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가해자의 연령대가 과거엔 주로 30대에 몰려 있었는데 지금은 20~40대까지 다양하다. 실제로 2008년 1월~2009년 6월 사이 존속살해 가해자의 연령대는 20대(27.8%), 30대(30.6%), 40대(26.4%)였다. 행동통제력이 약한 10대의 범죄는 더 잔혹한 경향을 갖는다.
경기도 포천에선 고교 1학년 학생인 최모(16)군이 `담배 피우는 것을 아버지에게 말하겠다`고 말한 어머니를 칼로 살해했다. 이를 말리던